유엔안보리 소집에 北 "이중기준·자위권 침해" 반발..치고받는 북-미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북한이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29일 강력 반발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후 “자위권 침해“라고 비판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에 담화를 발표, 북·미가 연일 설전을 주고 받으며 상호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국장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나라들의 제기에 따라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국장은 25일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는 조선 반도에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라며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한 것.

그러면서 조 국장은 26일 열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회의에 관련, 회의 개최를 요구한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 실무급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들면서 ‘제재 이행 강화‘와‘추가 제재 적용‘을 주장했다“며, 유엔 결의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직접 산물인 유엔 ‘결의‘들에 준하여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다른 나라의 군사 훈련은 문제 삼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서만 ‘이중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조 국장은 담화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를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말도 되지 않는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를 향해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우리 면전에서강행할 때는 함구무언하다가도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는 자위적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국·프랑스의 무기 개발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언급,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 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 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대응조치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엔 안보리를 향해 “본연의 사명에 맞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면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의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의 대응‘에 북한이 잇따라 비판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미가 상호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상응해서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은 27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도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