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없다" "稅폭탄 감당안돼" 싸늘한 지역민심 -

‘부동산·일자리 대책‘이 올해 설 명절 가장 뜨거운 지역 민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14일 전국 민심을종합한 결과 이번 설 밥상머리에서는 ‘백신‘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다. 그만큼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권의 문제여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민감도와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일자리 문제도 설 명절에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이나 줄었다. 감소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가장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최옥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규제개혁“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규제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읍소에 귀를 막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의 팔을 비트는 집단소송법, 협력이익공유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종식을 원했다. 대구를 비롯해 전남 광주·전주 등 지역 민심도 마찬가지다. 남광주시장의 한 상인은 “가족조차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 누가 차례 상을 차리고, 가족끼리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장을 보러 오겠느냐“며 “코로나19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광주와 전주는 이런 가운데 집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비교적 잦아들었다. 정부가 광주와 전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그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다소꺾이고, 매매거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시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해 집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김남규 참여자치연구소장은 “올해는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낙후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진단했다.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균형발전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 13일 경기 수원 팔달구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씨(52)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시됐지만 믿을 수 없다“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하지만, 겨우 코딱지만 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