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면한 '아베'… 의원직 사퇴는 안한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 법적 처벌을 면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의정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24일 오후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에게 불법 향응을 제공한 것과관련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검 특수부 대면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의원직 사퇴와 자민당 탈당 등을 묻는 질문에 “초심으로 돌아가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직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정계은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중의원 직책은 유지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벚꽃놀이 행사 개최 하루전 지역구(야마구치현) 지지자 등을 초대해 도쿄의 고급 호텔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만찬 행사를열었다. 이 당시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약 5만3500원)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최저 행사비용(1인당 1만1000엔, 11만7800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베 전 총리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가비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아베 전 총리 후원회를 관리해 온 제1비서에 대해 장부 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일단락 지었다.

법적 처벌은 면했으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한 것은 아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전 총리는 118회에 걸쳐 국회에서 (벚꽃 모임 전야제 의혹 관련) ‘허위 답변‘을 거듭했다“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 논객으로 활동하는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는 아베 전 총리가 허위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의원직 사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신문도 전날 자 사설에서 “어디까지나 ‘비서의탓‘이라는 등의 대답을 한다면 이 문제를 도저히 끝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