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행 위기감에…고개드는 '대북특사론' -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가운데 대북특사를 파견해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남북 합의사항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서 위기 증폭을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특사를 보낸 건 지난 2018년 9월 5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사절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및 비핵화 협상 등을논의했다.

설 최고위원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6·15는 이산가족 상봉, 장기수 송환, 개성공단 가동 등 성과로 이어졌고, 각계각층에서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 계기가 됐다“며 “6·15는10·4선언, 판문점선언 9·19선언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대북전단 문제 등으로 북한이 군사행동 예고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평화와 공동번영은 오로지 대화를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판문점선언 비준 등 남북신뢰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북한도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북특사 파견론을 꺼냈다.

안 대표는 이날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시비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트집을 위한 트집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전단 살포 강제 중단 조치 등 정부의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는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라“며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도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는 파괴할 것이고 군부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다. 북한당국도 우리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파괴나 도발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라인을 작동, 특사파견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