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14일 후 인터넷 삭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월 20~7월19일까지 30일간 정해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를 10일 연기해 7월 1~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했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동선정보에 대해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