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다… 3차 추경도 신속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뒤로 하고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정지표로 제시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세계 선도 대한민국’의 속도감있고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영상)에서 지난 10일 있었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한 뒤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속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수 및 투자 활성화, 제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책의 조기 실행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과감한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도 했다. 선도형 경제를 위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성을 띄라는 의미로 읽힌다.

특별연설에서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에 대해선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뒤 치밀하고 섬세한 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방안들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