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도 부동산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정’을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와 관련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상생결제 규모 100조 돌파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완 계획도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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