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27일 조국 법무장관 수사 관련 메시지 밝혀
-“엄정한 수사에도 검찰개혁 목소리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법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의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