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1 日 木曜日 1:3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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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4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종합)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일단 ‘쉼표’가 찍혔다. 한은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전격적인 인하 이후 한 차례 동결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금리 차이나 부족한 정책 여력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이달에 동결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올 4•4분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유력하다고 본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일본과의 갈등 상황, 낮은 물가 상승률 등 대내외적으로 금리인하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여력 부족에 ‘인하 카드’ 아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부족한 정책 여력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한은의 ‘실효 하한’은 1.00%다. 실효 하한은 한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최저치다. 현 기준금리가 1.50%인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사용가능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0.25%포인트씩 2회 인하가 전부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한은은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 연준과의 금리 역전폭도 고려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과 한은의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미국이 높음)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역전폭 확대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은 미국 대비 낮은 금리에도 원화강세로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기대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다. 따라서 한은은 금리인하 과정에서 연준과의 금리역전 폭이 현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미 연준이 금리인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하 시그널(신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끝난 바 있다.

더구나 원화 약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부른다. 이 경우 주식과 채권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4•4분기 중 추가 인하?
한은의 금리동결에도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한은의 올 4•4분기 인하 가능성은 높다.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간 무역갈등 상황이 국내 경기에 하방압력이 되고 있다. 소규모•개방형의 우리 경제구조상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면 투자부진, 소득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통화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에 그치고 있다. 한은이 제시한 연간 물가 상승률도 0.7%에 그친다. 한은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경기부진이 지속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생산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면 생산 감소와 투자 축소로 연결되는 등 실물경제에도 하방 압력이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저물가 및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 한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내년 1•4분기에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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