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4: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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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총리 “日, 1991년으로 돌아가 징용공 판결 진지하게 임해야”

1991년 판단, 외무성 조약국장
“개인 청구권 소멸 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
日, 과거사 무한책임론 강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1991년으로 돌아가라.”
과거사 문제에 있어 소신 발언을 이어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28일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아베 내각을 향해 “1991년의 판단으로 돌아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1991년의 판단이란, 그해 8월 27일 당시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본 의회(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소멸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밝힌 부분을 일컫은 것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도쿄 나카타초 일본 중의원 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의 기조강연자로 나서서 이런 주장과 함께 일본 정부가 ‘무한책임론’에 서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한책임론은 우치다 다츠루 고베여학원대학 명예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2015년도에 해결됐다.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말라. 이 문제는 끝났다는 거만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며 “무한책임론에 따라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 이상 사죄를 안해도 된다. 우리도 (일본을)이해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런 관점에서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는 예전의 판단(1991년)으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한•일 갈등을)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전직 총리 신분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표했으며, 지난해엔 경남 합천을 방문해 원폭 피해 후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한•일 갈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일부 정치가들로선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겐 그야말로 백해무익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측의 주장이 옳다면 한국 측도 수출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본 역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를 철회하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미국의 중재 하에, 화해를 통해 원상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018년 첫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악수 장면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봤다”며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통해)남북철도•도로 연결 등 인프라 사업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대결과 갈등의 대(大)일본주의가 아닌, 이웃국가들과 상호협력을 통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동북아 공동체론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발간된 저서 ‘탈대일본주의’에 이런 생각이 녹아있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29일 서울을 방문, 평화경제와 관련한 심포지엄에 참가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별도로 면담을 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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