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피해액은 267억여 원에 이르며, 금전 갈취뿐 아니라 성착취 범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던 스캠 범죄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26명을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한국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특히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갈취와 성착취 범죄를 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함께 사무실과 숙소 4곳을 사전에 특정한 뒤 급습해 이뤄졌다. 조직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혼자 머물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재산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65명에게서 267억여 원을 빼앗았다.
범행은 금전 갈취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스캠 범죄가 단순 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전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거된 범죄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송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거된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 조직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은 추가로 확인 중이다.
강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혹독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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