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정책 방향을 공개하고 국민 안전과 산업 혁신, 미디어 주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불편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첫 축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이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차별 없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은 산업 혁신 활성화다.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환경을 정비하고, 방송미디어 전 주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한다. 지역미디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을 높이고,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확대한다.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며, 신속한 분쟁 조정과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2026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체감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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