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10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예의도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사실관계조차 왜곡돼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2만8000명 수준이며, 미국이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트럼프의 또 다른 주장인 “바이든 정부가 한국 요청으로 방위비를 줄여줬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오히려 방위비는 인상됐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방위비 분담의 진실, 무역과 투자 문제의 실상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 현안을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국익 중심의 호혜적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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