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응책으로 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 진작 예산을 설명하며 내수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이 바로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과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발행 규모를 8조원까지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안을 두고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현금성 사업인 소비쿠폰과 지역상품권 확대는 효과가 크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경기 회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를 넘고, 총액은 13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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