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견제하며 중의원(하원) 해산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표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집권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의원은 여소야대 상태로, 입헌민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찬성하면 가결 가능성이 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총리는 10일 내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야당의 선거 준비가 부족한 틈을 타 불신임안 제출을 막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다른 야당과 상황을 살펴 불신임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을 유발했다는 비판과 함께,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총리가 추진했던 ‘전후 80주년 역사검증 작업’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과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으로 당초 8월 15일 발표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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