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이례적으로 개입하며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연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음 주 예정된 한미 협상에 앞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에 착수했다. 양국의 경제 및 무역 담당 각료가 공식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전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본 측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난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긴장감을 묘사했다.
트럼프는 협상장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본 회담 직전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50분간 별도로 면담했다. 본 회담이 총 75분이었음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사전 조율이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일본과 큰 진전을 이뤘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개입을 과시했다.
이번 미일 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상호 요구를 탐색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일본은 철강·자동차 고율 관세에 유감을 표했고,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 확대와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했다. 양국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협상과정에서 방위비 문제도 언급하며 관세와 안보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5년간 2조2천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압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주요 각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패키지 딜’ 접근을 예고하며 방위비 분담과 관세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세, 안보, 에너지 문제를 묶어 일괄 협상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한국은 조선업과 LNG 프로젝트 협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지만, 경제성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섣부른 투자보다는 LNG 수입 확대와 같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도 여전히 고강도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조기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중국은 자국 항공사의 보잉기 주문 중단 등 맞대응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관세 갈등은 반도체 수출 통제로 확대되며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 역시 관세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다. 연평균 700만 원 수준의 부담이 추가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의 사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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