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란 무엇인가? -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국내 언어, 교육, 문화적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누구인가?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했거나(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모와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혹은 5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 단기체류자격만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은 경우)을 얻어야 한다.
특정 기준일 이후 국내 체재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재외국민 2세’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준일에 따른 적용

또한, 만 17세 이전 국내에서 초·중·고교 교육을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하여 국외 거주’ 기준
1년 동안 국내 체재 기간이 총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1년 동안 총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한 경우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 확인 절차

확인 기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내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
- 국내 체재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체류자격(증): 병역의무자 및 부모의 자격 증명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등)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여권 사본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