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가 15일 고시됨에 따라 ‘개헌 세력’이 개헌선인 310석을 확보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는 13일,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의원의 전체 의석은 465석으로, 과반수는 233석이다. 자민당은 과반수 확보를 선거 승패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단독 과반수의 가능성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개헌 세력은 현재 310석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재임 중 헌법 개정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포기, 전력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자민당은 9조의 기존 조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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