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완전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외교적으로 독도가 분쟁 지역처럼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인 외교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최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보장’ 결정을 존중하며, “대북전단 단체와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탈북민 단체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동”이라고 답변하며,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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