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을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 58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작년말보다 50조원 늘어나면서, 1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0일 발표했다.
■”돈 들어올 곳 없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40조 급감
올해 2·4분기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조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급감해 전년 동기 대비 39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1조6000조원, 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16조8000조원 덜 걷혔다. 부가세도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직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은잉여금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15조4000억원을 나타냈다.
6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나라살림 적자 83조원…기재부 “개선될 것“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4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데 관리수지 적자폭이 예산보다 2·4분기에 더 컸던 2013년 2분기 적자가 46조2000억원이었지만 연말 2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상반기에만 50조원 늘어난 수치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100조3000억원까지 이제 10조원 남짓을 남겼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69.3%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보유잔액은 7월 말 기준 210조9000억원이다.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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