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한·일 안보협력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간엔 여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 나가는 한편, 한·일 간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3차례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한·일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각종 정보 공유와 고위 당국자 간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서로 다른 분석 값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닷새 뒤인 이달 10일에야 우리 군 당국 발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총 8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수정 발표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지소미아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군사협정으로서 양국이 가진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다.
그러나 한일지소미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문제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싸고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간신히 명맥을유지했다.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론 지난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에 따른‘앙금‘도 꼽고 있다.
군사 소식통은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란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해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이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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