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4: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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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재 구멍’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도 막는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의구멍 있다는 지적에 따라, 러시아 제재대상자가 3 계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고위층의 민심 이반을 겨냥, 600만엔( 5900만원)이상의 고급차량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금지하는 내용의 경제제재도 추가로 발동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의 대러시아 제재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 일본 총리관저와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개최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에서 러시아 제재 대상자가 일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자금융통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측이 러시아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거래인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배제된 러시아가 가상자산 거래로 우회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모든 회원국에게 부여되는 최혜국 대우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한 관세법역시 개정대 위에 올랐다. 최혜국 대우 배제 기간은 일단, 내년 3월까지로 했다. 관세 우대 철폐에따른 가격 상승분은 연간 39억엔( 384 ) 규모다. 자체만 놓고선, 제재 효과가 크다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상징적 차원의 제재로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600만엔 이상의 고급차량, 60만엔 이상의 자전거, 20만엔 이상의 그랜드 피아노 19 고가품에 대한 수출금지도 발동됐다.

고가품 소비층인 러시아 신흥 재벌이나 실업자, 부자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 푸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 소식에 제재 압력의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가 추가 제재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도 검토 중이며, 농산물 금수 조치도 부상하고 있다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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