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사적모임 3인 이상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 단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 차원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시 백신 접종완료자 2인까지는 기준 인원에 포함이 안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이를 논의했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우선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일부에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토록 했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도 보완·강화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여름 휴가·델타 변이 등 유행 다시 확산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연장키로 한 것은 현재의 유행상황이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행양상은 8월 1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로 둔화되고 있었으나, 8월 2주 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수도권은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제주 등에서 증가하고있으며, 호남권과 강원권 등은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높은 상황이다.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감염 규모가 크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서 감염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385명(20일 기준)으로 증가했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92병상(가동률 64.3%), 감염병 전담병원 2265병상(가동률 74.3%), 생활치료센터 8399병상(가동률 57.6%)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하루에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 의료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의견 수렴결과,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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