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7月 月 29 日 木曜日 18: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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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배수진’… 與 vs 洪 ‘4대 공방전’ [당정 추경 충돌]

당정이 2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선별론을 고수하며 추경의 전면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캐시백 지급 여부국채상환추가 세수확보 4 쟁점이 추경 재검토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

전국민” vs. “80%”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는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 여당은국민 보편 지급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소득하위80% 지급이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선 소득하위 80% 선별하는 작업이 만만찮은 데다 기준이 모호해 자칫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부총리에재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홍남기 해임론까지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당내에서 ( 부총리)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해임 언급한 처음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작년 추경증액에 반대하는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 카드를 꺼냈고, 결국 당의 뜻대로 됐다. 다만 해임안이 이번에도 통할 장담할 없다. 부총리는 1 추경에 담긴 4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여당의 국민 보편지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배수진을 있다.

캐시백 백지화” vs. 필요

여당 주장대로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 일부를 정부 추경안 가운데 포함된 1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국민 지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캐시백 예산 11000억원이면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씩 있는 , 전체 국민에게 1인당 22만원씩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총리는올해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에 투입하는11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대해 8~10 월단위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인 만큼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의미가 없다는 정치권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백지화 여부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달려있다. 다만 정부는내수는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부분이란 입장이다.

국채상환 보류” vs. 국가신용등급 영향

2조원의 국채 상환 여부도 당정 공방 이슈다.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채를 상환하는 사용해재정건전성을 올리자는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여부 여당 의원들이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면서 국채상환 2조원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족한재원을 국채상환 금액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부총리는 이에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를(국채상환) 높이 평가한다면서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국가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의지를 읽어준 이라고 말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도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위중한 상황에 국채를 갚는 써야 하느냐 양경숙 의원 질문에 부총리는 “(2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도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면 최소한 2조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있겠다고 생각했다 설명했다.

추가세수 4 예상” vs. 가능성 없어

정치권에서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4~45000억원이 필요다고 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추계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맹성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 예상보다 39000억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기존에 추가 세수로 2 추경안 내용을 계산할 때와 달리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등을 보면 정부 추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평가다. 부총리는전년 동기와 비교하니초과 세수가 엄청 걸로 잘못 알려졌다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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