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선별론을 고수하며 추경의 전면 재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캐시백 지급 여부 △국채상환 △추가 세수확보 등 4대 쟁점이 추경 재검토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
■與 “전국민” vs. 洪 “80%”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는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다. 여당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하위80% 지급“이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작업이 만만찮은 데다 기준이 모호해 자칫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홍 부총리에 “재정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홍남기 해임론‘까지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해임‘을 언급한 건 처음이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작년 초 추경증액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 카드를 꺼냈고, 결국 당의 뜻대로 됐다. 다만 해임안이 이번에도 통할 지 장담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올 초 1차 추경에 담긴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여당의 전 국민 보편지원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與 “캐시백 백지화” vs. 洪 “필요”
여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해당 예산 중 일부를 정부 추경안 가운데 포함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 국민 지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이면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씩 줄 수 있는 걸, 전체 국민에게 1인당 22만원씩은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신용카드 캐시백에 투입하는1조1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에 대해 8~10월 중 월단위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정책인 만큼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의미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백지화 여부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달려있다. 다만 정부는 “내수는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핵심 키인 동시에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부분“이란 입장이다.
■與 “국채상환 보류” vs. 洪 “국가신용등급 영향”
2조원의 국채 상환 여부도 당정 간 공방 이슈다. 추가 세수의 일부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재정건전성을 올리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여부 여당 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면서 국채상환 2조원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족한재원을 국채상환 금액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를(국채상환) 높이 평가한다“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국가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도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이 위중한 상황에 국채를 갚는 데 써야 하느냐“는 양경숙 의원 질문에 홍 부총리는 “(2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면서도“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르면 최소한 2조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與 “추가세수 4조 예상” vs. 洪 “가능성 없어”
정치권에서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4조~4조5000억원이 필요다고 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지나치게 적게 추계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맹성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 예상보다 3조9000억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기존에 추가 세수로 2차 추경안 내용을 계산할 때와 달리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등을 보면 정부 추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니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졌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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