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가 11일로 동일본 대지진 참사 10년을 맞이했지만, ‘탈원전이냐‘ ‘원전지속이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처리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폐로까지는 앞으로 30~40년. 이 보다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후 후쿠시마현에서는 16만명이 대피했으며 현재도 3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귀환 곤란지역은 총 337㎢에 달한다.
스가 정권은 탈원전을 두고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에서 2050년의 전력원 구성을 △재생에너지(해상풍력 등) 50~60% △화력·원자력 등 30~40% △수소·암모니아 10%로 배분했으나, 핵심인 화력과 원자력간 비율을 애매모호하게 제시한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6%인 원전 비중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 원전 정책에 열을 올렸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 자민당 일부 원로그룹들은 이제라도 탈원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자민당 정권을 이끈 고이즈미 전총리와 원전 관련 주무부처 장관까지 지냈던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자민당 간사장은 원전 정책은잘못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원전이 안전하고 싸고 깨끗하다는 것은 전부거짓말이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일본 국민 여론은 탈원전에 가깝다.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설문에서 응답자의 76%가 탈원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경제계는 정반대 입장이다. 일본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최근 요미우리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류의 지혜인 원전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일본 상공회의소 등 여타 경제단체들과 다르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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