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1月 月 28 日 木曜日 17: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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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 ‘우왕좌왕’…여론에 밀려 결정 번복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 결정을 둘러싸고 스가 정권이우왕좌왕하고 있다 비판이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3 일본 정부는 예외적으로 열여뒀던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11개국과의비즈니스트랙 통한 왕래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 결정이 있기까지 일본 정부 내에서 차례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14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당초 일본 정부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도쿄권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18~27) 외국인의 중장기 신규 체류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트랙까지 닫는 것을 검토했다. 비즈니스 트랙은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 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열려, 기업 관계자와 정치가들이 루트를 통해 · 양국을 오갔다. ·중간에도 활발하게 이용됐다.

이런 분위기가 차례 바뀐 것은 지난 5일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관련 회의에서 변종 코로나의 시중 감염이 확산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경제활동 재개, 외국인 기능 실습생 입국, 나아가 도쿄올림픽 개최, 장래 외국인 관광객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비즈니스 트랙은 열어놔야 한다고 것이다. 한국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가 공항 검역에서 걸러져, 계속 유지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이후 자민당 내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 것이다. 결국 이런 의견을 수렴, 스가 총리가 입장을 물리면서 오사카 7 지역에 대한 추가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비즈니스 트랙도 전면 중지에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총리의 이런 대응에 대해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변동폭이 커졌다. 우왕좌왕이다라고 꼬집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여론에 밀려, 정치권에 밀려, 총리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는 방역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공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말로 설명된다. 스가 총리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재확인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다음 긴급사태를 해제 달이 지나면 다시 긴급사태가 필요할 정도로 도쿄에 코로나가 재확산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 시산) 나와, 코로나 전쟁이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도쿄올림픽 개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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