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 병상 부족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으로 ‘3단계 격상‘에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아직 이르다“며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서울시와 경기도는 모두 3단계 격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16일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고 하면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수 있다. 저희(서울시)가 봤을 때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밝히며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3단계 격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로 가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능력이 초과했느냐‘ 2가지“라며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 통제망 상실 △의료 체계 수용능력 초과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3단계로격상하겠지만 “현재로서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지만, (SNS 등에 유포된) 가짜 뉴스처럼 갑자기 급작스럽게 결정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상 여부의 총책임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민들의 방역 동참을 다시금 강조했다.
연말연시에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그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번 연말만큼은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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