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안전을 위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해 이를 위해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할 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변국을 대상으로 대외접촉을 하면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또 이같은 요청이 성사되고 안전 문제를 둘러싼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를 비롯,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검증단이 출범할 가능성을 주시하며 한국의 참여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이와 관련해 “(배출 방식이) 결정되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 방식에 대해 여러 주체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정책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은 해양 방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시점은 2022년 여름쯤이 예상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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