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거에 왜 일본 후보자는 나오지 않은 것인가.”
지난 28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는 자민당의 한 의원이 외무성 간부에게 이같이 따져물었다. 미·중 마찰기 일본이 국제통상의 조정자로서 활약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는 진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일본은 왜 후보 못냈나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런 내용과 함께 “(WTO)사무총장에 적임인 각료급(장관급)경험자가 없기때문“이라는 한 통상관료의 발언을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결선 진출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권으로서 존재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자민당은 최근 중국이 15개 유엔 산하 국제기구 장(長)가운데 가장 많은 4개 자리를 꿰찬 것을 놓고, 이제라도 일본도 국제기구 장 배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의 규칙 형성전략 의원연맹은 지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인 국제기구 수장 배출을 위해 외무성과 내각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1999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으나, 지금은 과거 얘기가 됐다. 현재 15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중 일본인 수장은한 곳도 없다. 지난 3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중국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 후보 배출을 포기하고, 미국, 유럽과 연합해 싱가포르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다. 애니씽 벗 차이나(anything but China)였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한국으로 바뀌어, 애니씽 벗 코리아(anything but Korea), ‘한국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방해 작전‘을 구사했다. 남이 안되게 하는 전략만 구사하니, 일본 내부적으로 “우리는낼 후보가 없는 것인가“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중국 배제냐, 한국 배제냐‘ 미·일 엇갈린 이해
최근까지만 해도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가 틀림이 없다“는 외무성의 보고가 총리관저에 올라갔다고 한다.
나이지리아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던 일본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거부권(veto)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 배제냐, 한국배제냐‘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이해가 엇갈린 것이다.
만장일치 합의제 방식인 WTO사무총장 선출 원칙상, 미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본부장 지지를 드러내자, 다소 당황하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를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변수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국의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통신, 니혼TV등은 미국이 계속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할 경우, 사무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카이 마나부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본이 지지한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선출 프로세스가 아직 진행 중이다“면서 “(미국 등)각국의 대응, 발언에 관해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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