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1月 月 28 日 土曜日 11: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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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검사 접대’ 진실공방··· 검사 알리바이가 관건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계획서를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유출한 금감원 검사도 같은 룸살롱에서 향응을 즐겼다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된 것이다. 회장은 이때도 금감원 직원들의 술값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는 옆방에 대기하던 회장이 행정관이 받아온 문건을 자리에서 열람했다는사실도 등장한다.

대상·장소 특정, 일시가 관건

26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 회장이 검사 3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들의 알리바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라임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회장과 만남을 가졌고 고액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회장의 폭로에 상당한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회장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들과 룸살롱이 특정됐고 대가성도 비교적 명확해 이들이 실제 자리에 모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수사의 핵심이 것으로 분석된다.

전담팀은 휴일인 지난 25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회장이 법무부에서특정한 검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접대 시점과 특이사항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이 접대를 대상으로 알려진 변호사와 검사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은 차례에 걸친 자필 폭로문건을 통해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명은 이후 라임수사팀에 합류해조사실에서 회장과 만났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회장은 1 폭로문에서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 향후 수사를 전제한 접대였음을 밝히기도했다.

다른 검사 접대도 있었던 장소

회장 폭로문건 원문을 봤다고 주장한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들이 접대를 받은 곳이 일대 최고가 룸살롱으로 알려진OO’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 눈길을끌었다.

해당 업소는 회장이 접대를 위해 자주 찾았던 곳으로 파악됐다. 라임 관련 금감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달 판결문에서도 룸살롱에서 접대가 이뤄진사실이 등장한다. 당시 행정관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선임검사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받은라임자산운용의 불건전 운용행위 검사계획서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회장에게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회장은 행정관 요구에 따라 이들 방의 술값 650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행정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4 21일께 룸살롱을 압수수색해 접대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2(재판장 오상용) 지난달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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