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0月 月 31 日 土曜日 19: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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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철폐 요구뒤 방사물질 방류키로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청했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바다에 방사성물질 폐기물을방류키로했다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

15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 오염수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굳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후쿠시마 1원전의 폐로와 오염수 대책을 논의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같은 사안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용량은 2022 여름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조건 바다에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한달전에 일본 정부는 한국 등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철폐하라고요청한 있다. 일본의 이중성이 드러난 셈이다.

NHK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지난달 9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한중일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계속하는 한국과 중국 등을 겨냥해 철회를 요청했다. 모테기 외상은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 신속히 규제를 철폐하라 촉구했다.

아베 이어 스가도 후쿠시마수산물 챙기기?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 취임 지방 방문지로 후쿠시마현 일대를 찾아 후쿠시마1원전에서 이뤄지는 폐로작업과 방사능 오염수 보관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가능한 빨리 정부의 처분방침을 결정하겠다 도쿄전력 측에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착실히 진행해주길를 당부한다.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전면에 나서 전력을 다해 돕겠다 언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채취한 수산물 수입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지난 4 한국에 역전패 당한 이후에도 계속 금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WTO 분쟁처리 최종심(2)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 판결을 뒤집고 한국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수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밝혀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계속 허용했다.

후쿠시마 1원전 1~4호기에선 20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이래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흘러 섞이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ALPS 정화하고서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9 기준) 같은 처리 오염수는 123t 달한다.

■WTO 승소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해도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우겨도 우리 정부가 이를 풀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로 우리식탁에 올라올 없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100% 증명한 자료를 내밀어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WTO 분쟁에서 승소라는방어 카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됐다. WTO 심지어 1심에선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최종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뒤집고 한국 승소를 결정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쉽사리 정부에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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