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포장,배달로 식사를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되 책인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 등이 논의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큰 데다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자율참여를 통해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제 운영한 결과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차단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들과 방역수칙의 준수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곳들을 구별하고, 획일적인 운영중단이나 폐쇄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염전파를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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