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6月 月 30 日 木曜日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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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승부수’…”한국판뉴딜에 160조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이 본격 닻을 올렸다. 데이터 댐과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화 대처 못하면 영원한 2등”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고 선언하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뒤 83일만에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진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린 뉴딜 분야도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며 그린 혁명의 기반인 디지털 기술에서의 강점을 십분 살린다면 승산이 있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도 규정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의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추진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도 소개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업 추진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막상 일을 하려다보면 뜻밖의 곳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며 “이해관계 충돌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정청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이해관계 조정의 사례로 들었다.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신설되는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월 1~2회 개최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내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역량 집중을 다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집약적으로 추진할 실행력을 갖춰 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로 이제 우리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 갈 길을 찾았다”며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려면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는 소명의식을 찾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저 스스로를 비롯해 내각에 주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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