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9일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검의 입장이 담긴 전문.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9일)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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