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이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를 빌미로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 도발 강행까지 시사한 가운데, 범여권은 14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73명은 오는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실행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남북간 상황이 촌각을 다투는 최대 위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국회가 먼저 실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같은 카드로 주도권을 쥐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과 잇딴 도발 위협 상황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은 다음 단계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휘발성 높은 이슈로 야권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 일부에서 해외 주둔 미군 축소 논의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등의 논의가 일부 고개를 들고 있는 민감한 정국에서 여당이 즉흥적이고 섣부른 접근을 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종전선언 국회 촉구 결의안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 아닌 체제안전보장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단순히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역할할 것이라는 판단이 근거다. 발의에는 이낙연•설훈•김한정•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최강욱•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73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숫자다.
그러나 야권은 그간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 실책을 지적하며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밝혔다.
또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 한계점을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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