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계 생활보호신청 30%↑....기업 도산 200건 -

코로나19발 경기충격에 일본의 가계와 기업이 초비상이다. 기업의 도산건수는 200건에 달하고, 실직과 생계 어려움 등으로 개인의 생활보호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30%이상 급증했다.

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 오사카 등 긴급해제가 막바지에 해제된 이른바 13개 특정경계지역에서 지난 4월 생활보호신청 건수가 전년동월대비 약 31%증가한 총 868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도쿄 23구에 한정할 때 증가율은 40%에 달한다. 3월 신청건수가 798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4월부터는 ‘코로나 실직’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교토에서 388건으로 40%증가했으며, 도쿄의 신주쿠구에선 무려 73%나 급증했다.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신청 증가는 실직 및 기업의 경영악화와 연결된다. 대단히 나쁜 시그널이다.

일본의 생활보호자는 리먼사태 직후 급증했다가 2015년 3월(약 217만4000명)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직전인 2월만 해도 206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코로나 영향이 본격 가해지면서 같은 달 고용통계에서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로 급증했다. 이 여파로 5월에도 생활보호 신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코로나발 기업도산’도 확산될 조짐이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파산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준비 중인 업체가 일본 전역에서 200곳이나 된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누계 기준으로 지난 4월 27일 100건이었던 파산 건수(예정 포함)는 5월 15일 150건에 이어 이달 초 200건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호텔•여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식점 24곳, 의류•잡화•신발소매점 16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의류업체 ‘레나운’이 도쿄 증시 1부 상장업체 가운데 첫 사례로 민사재생법 적용(파산)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일본변호사협회는 “5월에 생계난에 처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안전망으로써 생활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장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