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7 日 木曜日 8: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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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17조엔·117조엔’ 더블 부양책 가동…관건은 ‘속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대응을 위해 4월과 5월 잇따라 각각 117조엔(약 1342조원)씩 총 234조엔(2686조원)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가동한다. 이 가운데 경기부양책의 ‘진수’로 불리는 실제 재정지출은 1, 2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합쳐 약 58조엔(665조원)이다. 일본의 추경이 한국의 올해 본예산(512조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일단, 규모는 사상 최대로 키워놨는데, 관건은 속도다. 일본 행정의 집행 속도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좌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총 사업규모 117조1000억엔(약 1344조원)규모의 코로나 경기대책을 의결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금융기관 대출, 민간 투자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정부 지출(세출 총액)은 31조9114억엔(약 366조원, 일반회계 기준)이다. 재원은 적자 국채 22조6124억엔(252조원)을 포함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다음달 6일 국회에 제출, 같은 달 12일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에도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현금 급부액 포함해 총 117조엔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한 달 만에 117조엔짜리 두번째 ‘슈퍼 부양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지난해 기준 536조엔, 약 6032조원)의 약 40% 수준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사업은 △고용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 및 임대료 지원 △실적 악화 기업 자본 지원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대학생 현금 지급 등이다.

이를테면 실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은 1인당 하루 지급 상한액이 8330엔(9만5000원)에서 1만5000엔(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최대 600만엔(6883만원)까지 지급하는 급부금도 신설된다.

관건은 속도다. 앞서 4월 대책에 포함된 1인당 10만엔 현금급부도 온라인 및 스마트폰 신청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신청서 우편 발송→회수→입력→입금’ 의 아날로그 과정을 밟고 있다.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돼 소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인당 10만엔 현금 지급이나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이 늦어져 사정이 어려운 가계나 기업에 미처 도달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예산을 쌓아놓고도 이같은 막힘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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