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입국제한에 정부 사증면제 정지
“일본 코로나19 방역대응에 의문” 지적
아베정부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 제한에
‘일본 내부 비난 여론 희석 의도’ 시각
정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에 맞서 일본에 대한 비자면제 정지와 특별입국절차 카드를 꺼냈다. 또 일본 여행경보를 상향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차단문제가 한일갈의 외교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3월 9일 0시부터 일본 비자 효력정지
6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하기로 했다. 또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를 거치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 중에 착륙제한을 선택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 3월 9일 0시부터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입국제한…정부 ‘배경 의심’
일본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했다. 또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고 선박의 여객 운송을 정지했다. 이와함께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정부는 일본의 전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이 단순 방역조치 이상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코로나19 사태 축소에 급급한 아베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우리 정부로 돌리려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확진자 숫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NN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 발표 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며 확진자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조 차관은 “일본 내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검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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