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나섰던 북·미, 모두 내부적 난제 산적
결국 유의미한 성과 내려면 다시 마주앉아야
협상 조건 정교하게 주고받을 만남 필요해
북·미 대화가 기로에 선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더라도 마주 앉아 대화를 해야 하고, 특히 미국도 열린 마음으로 이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은 닷새 밖에 남지 않게 됐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현실로 옮겨지진 않았다.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북·미 관계의 전개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에 빠진 것은 서로의 입장차가 컸고, 그동안의 협상도 세부적 방향으로 가지 않고 큰 틀에서의 협상 조건만 나열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우선 진전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재개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구조는 큰 틀에서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가 나오면 제재 문제까지 포함해 협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탓에 서로의 조건을 엮는 진전은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미 행정부도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대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언론이나 의회, 외교 정책에 영향력이 강한 씽크탱크가 제재 자체를 협상의 앞 단계에서 논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상의 추세를 보면 올 한해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경직됐지만 미국은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단정적 어법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제재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도 협상 대상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에 속도를 냈다가 선제 조치만 해주고 얻는 게 없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은 협상에 나서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이고 김 위원장이 주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영변 핵시설 폐기로 적당한 상응조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조건들을 서로 어떻게 엮어서 풀어내느냐가 문제인 상황이다.
북·미는 그동안 정상 간, 실무급 사이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협상 조건만 주고받았을 뿐 이 같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고 제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향후 북·미 간 상당히 정교한 주고받기가 필요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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