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에 개헌안 투표불성립..10일까지 기다린다 -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안을 주도한 원내 6당은 재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참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석의원 수가 최소 찬성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 의장은 8일 또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제외 원내 6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강화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 불참했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만 반대토론에 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의안 마련을 재차 제안했다. 또 의원총회 직후 소속 의원들이 모여 개헌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개헌안에 추가로 담을 내용을 제시키도 했다. 먼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뿐 아니라 건국과 6·25전쟁, 새마을운동, 2·28운동, 3·15의거, 6월 민주항쟁 등도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헌의 핵심인 대통령 분권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우 의장과 범여권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헌이 아니라 종합적인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당은 이번 개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헌안 내용에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계엄 견제 강화가 담긴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옹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 의장과 원내 6당은 국민의힘 설득 노력을 지속하며 본회의를 반복적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한 개헌안 국회 통과 마지노선인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반대당론에도 불구하고 소신투표를 고심하는 의원들이 있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