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2026년 6월 14일부터 ‘특정재류카드(特定在留カード)’가 도입되며, 기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도는 신분 확인과 건강보험, 행정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카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외국인 거주자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각각 소지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단일 카드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정재류카드는 마이넘버 기반 개인 식별 기능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체류 자격과 기간 정보도 함께 담는다. 여기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 기능까지 내장돼 병원 이용 시 별도의 보험증이나 추가 등록 절차 없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 처리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카드 통합을 통해 정보 중복 관리 문제를 줄이고, 세금·보험·주소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입 초기에는 기존 카드 체계도 병행 유지된다. 기존 재류카드와 마이넘버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강제 전환은 아니다. 신청 여부는 개인 선택에 맡겨진다.
처리 기간은 기존 재류카드 발급보다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카드 특성상 추가 심사 및 정보 연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추진해온 외국인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건강보험 체계 개편과 맞물려 외국인 생활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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