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펜타곤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병력 일부를 인도·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키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차기 정부의 대북·대중 외교 정책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배치 계획은 북한 정책을 포함한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완전 철수가 아닌 인도·태평양 내 재배치 형태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병력 감축은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억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도 “주한미군 축소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문제가 다시 한미 간 핵심 협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백악관과 국방부는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WSJ는 이번 논의가 실현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전략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취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과거부터 한국의 방위 부담 확대를 주장해온 인물로,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하지만, 중국 대응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 한미동맹과 역내 전략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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