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지난주 ‘2+2 통상협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현재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꾸준히 문제 삼아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쌀 시장에 대해서도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비판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외한 수입산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분야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점을 들어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투자협력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이 LNG 프로젝트에 조속히 투자 의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불확실한 수익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도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요구에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7월 8일까지 상호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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