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동시 수사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소환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와 맞닿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거주하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이며, 교체 경위도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의 독립성 유지
수사 지휘 체계에 대해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향후 수사 방향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 가능성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박 본부장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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