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선거법 개정 발언에 귀 의심”
“방탄입법 시도…정치 중단하고 참회하라”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고 날을 세웠다.
20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언급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나온 메시지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방탄이 어려워지자 급기야 선거법을 개정해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입법 도구로 전락할 처지가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법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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