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08 日 月曜日 4: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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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도장을 찍고 싶어요” 日 ‘탈도장’의 마지막 저항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도장을 찍겠어요.”

일본 정부의탈도장정책으로 각종 행정문서에서 날인 절차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혼인과 이혼 신고서 마지막까지 일본 사회에서 도장의 영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6 요미우리신문은 당초 지난해 법무성이 폐지하기로 발표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의 날인이 임의로 존속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생의 장이 일단락되는 중요한 순간에는 도장을 찍고 싶다는 목소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디지털 행정의 일환으로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를 포함한 행정 절차에서 날인을 폐지하고, 서명 만으로 신고를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혼인과 이혼 신고 역시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해당 발표 직후부터 법무성에는혼인 신고에는 인감을 찍을 있게 해주면 좋겠다“, “중요한 문서에 날인을 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부터의 관습이다 등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날인 폐지와 관련된 디지털 개혁 법안은 일본 국회에 계류 중이나, 법무성은 결국 혼인과 이혼 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도장을 남겨두기로 했다.

일본 사회가 결혼과 이혼에 있어 도장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쉬운 이혼절차 인한 피해를막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본에서는 시구정촌(기초자치단체) 사무소에 부부 양쪽의 서명이들어 있는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쉽게 이혼을 있다. 상대방의 서명 조작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우려가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으로불수리 신고제도까지 두고있는 것도 쉬운 이혼 절차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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