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1 日 木曜日 1: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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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이현우 부장판사) 26 오전 10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6046736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 기소됐다.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혐의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이른다.

이후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착취물을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함께심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천모씨(29)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태평양이모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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