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밤샘 협상 끝에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향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자“고 말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일부 이견을 일축하며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추진에 있어 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의협과 대전협 간 교통정리가 깔끔하지 못한 것은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외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됐던 서명식은 지연되면서 대전협의 이견차로 진통을 겪는 듯했으나, 예정 시간보다 1시간30분여 지연된 오전 10시께 합의서 서명이 이뤄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합의는 처음으로 의사협회와 체결하는 정책과 관련한 이행 협약서라할 수 있다“며 “어제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임의 대표 분들 몇분이 찾아와서 그들의얘기를 따로 들려줬다. 그런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13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 했더라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지만 합의문을 도출해 환영한다“고 답햇다.
최 회장은 “정책 중단 후 원점 재검토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자“고 당부했다.
합의문 서명 이후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세밀하게 헤아리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서명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전협에서 여러가지 이견을많이 제시를 했다“며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 정책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단과 일정 기간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요구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는게 중요하고 전공의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가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전협에서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최 회장은 “더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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