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한 주요 원인을 놓고 여당내 주요 잠룡들과 친문재인계 인사들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유력 대권주자들은 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부동산대책‘을 꼽았으나, 박주민 의원과 진성준 의원 등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고,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시간이 좀 지나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면 그런(지지율 하락) 상황의 요인은 곧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친문 세력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잠룡들과 친문 인사들간 입장차를 놓고 일각에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찰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콕 짚은 이낙연·이재명
이낙연 의원은 13일 저녁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경기도 회복되지못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동산값의 상승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게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특정지역은 값이 올라서 탈인데 지방은 값이 떨어졌다 이러고 그런 박탈감이있어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느냐는게 있을 것“이라며 “전세, 월세에 대해서 꼭 평론가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윤준병 의원 등이 “월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 지사는 정부 부동산규제로 인한 민심 악화와 관련 “집값을 규제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호평하지만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은 저항이나 불만이 있게 마련“이라며 “특히 증세는 제재수단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저항강도가 높아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규제 등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노력을 많이해달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文정책 옹호한 박주민·진성준
친문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과 진성준 의원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당 당권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말씀이 맞다. 부동산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 옹호에 나섰고,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급등 후폭풍 여파로 정부여당에 대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이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당내 주류 진영에선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SNS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효과 발언에 대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10 대책 발표 이후 둔화되고 있다.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국민이 부여해준 개혁 과제‘를 내걸며 “검찰개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에 집중됐지만, 권력싸움의 본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공수처 등 검찰개혁만 외치는 모습에 소통의 방향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금의 혼란한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살짜리 임대사업자,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열 한 살짜리 학생‘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감독 명분을 내세운 진 의원은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가 만연한 현실에선 시장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거주자의 몫은 없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선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또 다른 쪽에선 극단적 사례를 잡기위해 1가구1주택 또는 1가구2주택자 등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다 속출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날 강원도 철원 수해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정부·여당이 큰 실책을 범했다기보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문제와 부동산 폭등, 호우 피해까지 겹쳐 그런 게 반영된 것“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면 호우 피해도 사라지고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면 그런 상황의 요인은 곧 제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 요인에 그친다는 것으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엄중하게 본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이 다소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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