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1인당 1계좌, 마이넘버 의무화 추진 -

사진은 제25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의 모습.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캡쳐(https://www.kantei.go.jp)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심해 ‘일본 국민 1인당 1계좌’에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제인 마이넘버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재난지원금격인 1인당 10만엔(약 110만원)현급 급부를 둘러싸고 “느리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마이넘버제로 디지털 행정을 구축하겠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넘버제로 편입되면 국가가 소득과 자산 등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전날 각의(국무회의)후 국민 1인당 1계좌에 마이넘버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내년 초 마이넘버 등록 의무화와 관련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여기에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합세한 3당 역시 감염증이나 재해 발생시 신속히 급부정책을 펼치겠다며 마이넘버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긴급 급부 지급에 관한 법안 발의의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1인당 10만엔 급부정책을 펼치며 당초 마이넘버 카드를 요하는 온라인과 우편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다. 우편접수보다 온라인 접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일시에 대거 마이넘버 카드 신청에 나서면서 지자체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일본의 마이넘버카드 발급률은 16%대에 불과하다. 강제력도 없는데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탓이다.

일본 정부로선 이번 현금급부 사태를 계기로 마이넘버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를 내세우며, 1인당 1계좌 마이넘버 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계좌에 마이넘버 등록을 의무화해 세금 징수를 위해 소득과 자산정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총리관저에서 ‘디지털 거버먼트 각료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에 마이넘버를 이용한 긴급 현금 급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팀 설치를 지시했다. 다카이치 총무상이 밝힌 대로 재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및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현금지급을 신속히 실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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